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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 기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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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술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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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영 제 4조 별표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별 등급 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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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기술등급 |
설계·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|
품질관리업무를
수행하는 건설기술자 |
건설사업관리업무를
수행하는 건설기술자 |
특 급 |
역량지수 75점 이상 |
역량지수 75점 이상 |
역량지수 80점 이상 |
고 급 |
역량지수 75점 미만
～ 65점 이상 |
역량지수 75점 미만
～ 65점 이상 |
역량지수 80점 미만
～ 70점 이상 |
중 급 |
역량지수 65점 미만
～ 55점 이상 |
역량지수 65점 미만
～ 55점 이상 |
역량지수 70점 미만
～ 60점 이상 |
초 급 |
역량지수 55점 미만
～ 35점 이상 |
역량지수 55점 미만
～ 35점 이상 |
역량지수 60점 미만
～ 40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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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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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) |
설계·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(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를 포함하며 이하 “일반 건설기술자”라 한다)라 함은 직무분야(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직무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)에서 “제3호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” 가목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 |
| 2) |
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영 제44조제1항제3호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(전문분야 : 품질검사)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 |
| 3) |
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라 함은 영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2제2호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(전문분야 : 종합 또는 설계·사업관리)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 |
| 4) |
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·학력지수·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“제2호 자격·학력·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”에 따른다.
역량지수 = 자격지수(40점 이내) + 학력지수(20점 이내) + 경력지수(40점 이내) + 교육지수(3점 이내) |
| 5) |
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(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“직무 및 전문분야”라 한다)가 동일한 자격지수?학력지수?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(가)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.
(나)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전문분야(영 제4조 별표 1 제4호의 전문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)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. |
| 6) |
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가 별표 1 규정의 국가자격(이하 “국가자격”이라 한다)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(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40점)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. |
| 7) |
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. |
| 8) |
6) 및 7)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자는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분야와 건설금융·재무, 건설기획 및 건설마케팅 이외의 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는다.
비 이공계열 학과 |
비 이공계열 자격 |
경영관련학과, 무역학과, 경제금융학과, 국제학부, 국제통상학과, 홍보관련학과, 재무관련학과, 마케팅관련학과, 법학관련학과, 세무관련학과, 회계관련학과 |
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, 법무사, 변리사, 관세사, 행정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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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) |
기술등급 및 인정일(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인정일을 말한다)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자 경력신고(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)를 접수 처리한 시점, 자격정지 또는 교육지수 소멸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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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자격/학력/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 항목별 배점 및 산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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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 자격지수(40점 이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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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종목 |
배 점 |
기술사 / 건축사 |
40 |
기 사 / 기능장 |
30 |
산업기사 |
20 |
기능사 |
15 |
기 타 |
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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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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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) |
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. 다만,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. |
| 2) |
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부표 1 “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”에 따른다. |
| 3) |
자격종목 중 기타는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자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부표 1 “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”에 따른 해당 직무?전문분야 외의 직무?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. |
| 4) |
별표 1 국가자격 종목 중 건설지원분야의 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, 법무사, 변리사, 관세사 및 행정사의 자격지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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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나. 학력지수(20점 이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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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력사항 |
배 점 |
학사 이상 |
20 |
전문학사(3년제) |
19 |
전문학사(2년제) |
18 |
고 졸 |
15 |
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|
12 |
고졸 미만 |
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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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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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) |
학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로 인정하며 동일한 직무분야 내에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. 다만,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자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. |
| 2) |
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부표 2 “대학원의 학과별 해당
전문분야”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.
(가) 석사 학위 취득자 : 1.5점
(나) 박사 학위 취득자 : 3점 |
| 3) |
고졸 미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(가)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
(나)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다목의 국립·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
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
(다) 영 제4조 별표 1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(별표 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의
직무분야를 말한다)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의 직무분야 또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가 다른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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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다. 경력지수(40점 이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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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식 |
배 점 |
(logN/log40) × 100 × 0.4
＊N은 비고 3)부터 6)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(분야별 총 인정일/365) 값으로 한다. 다만,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. |
0 ~ 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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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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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) |
경력지수는 건설기술자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(가) 전문분야 중 “측량 및 지형공간정보”분야는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(이하 “통합법”이라 한다)」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(이하 “측량기술자”라 한다)가 같은 법 제2조제2호·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.
(나) 전문분야 중 “지적”분야는 측량기술자가 통합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. |
| 2) |
건설기술자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
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. |
| 3) |
건설기술자가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(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)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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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
정도 |
현장
대리인 |
안전·환경
관리자·
공사감독 |
품질
관리자
(선임) |
품질
관리
(비선임) |
사업책임
기술자 |
분야별
책임
기술자·
용역감독 |
참여
기술자·
일반감독 |
책임건설
사업관리
기술자 |
상주
기술자 |
기술
지원
기술자 |
일반
경력 참여일 |
1.3 |
1.1 |
1.1 |
1.0 |
1.3 |
1.1 |
1.0 |
1.3 |
1.1 |
1.0 |
품질
경력
참여일 |
1.04
(1.3×0.8) |
0.88
(1.1×0.8) |
1.1 |
1.0 |
1.04
(1.3×0.8) |
0.88
(1.1×0.8) |
0.8
(1.0×0.8) |
1.04
(1.3×0.8) |
0.88
(1.1×0.8) |
0.8
(1.0×0.8) |
건설사업관리 참여일 |
1.04
(1.3×0.8) |
0.88
(1.1×0.8) |
0.88
(1.1×0.8) |
0.8
(1.0×0.8) |
1.04
(1.3×0.8) |
0.88
(1.1×0.8) |
0.8
(1.0×0.8) |
1.3 |
1.1 |
1.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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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) |
건설기술자가 3)의 보정계수 중 1.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
한다.
(가)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
(나)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(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)
(다)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(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)
(라)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?허가기관 등이 3)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5) |
2010. 12.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.1, 그 외 건설공사업무는 1.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. |
| 6) |
해외경력(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18조제1항제1호 “국외경력확인서(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)”의 첨부서류
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)의 경우 보정계수 1.5를 적용하며 3)의 참여정도에 따라
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.
적용례) 업무수행기간 × 1.5(해외경력 보정계수) × 1.3(사업책임기술자 보정계수) |
| 7) |
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,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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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라.교육지수(3점 이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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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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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) |
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훈련은 영 제42조제3항 별표 3에 따라 영 제43조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한 교육
훈련에 한한다. |
| 2) |
교육지수는 해당 직무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산정한다. |
| 3) |
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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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건설 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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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건설공사업무 및 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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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분류 |
건설공사업무 |
정 의 |
기획 |
1. 계획및조사 |
인허가 승인에 필요한 제반업무와 공사 착공전 현장의 조건 및 여러 가지 제반요서를 계획·조사하는 업무 |
2. 측량및지적 |
목적물의 높이, 길이, 깊이, 경계 및 위치 등을 확인하는 업무 및 토지의 위치, 형태, 면적, 용도,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업무
※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 비고 3의 업무를 포함한다. |
3. 감정및평가 |
건설현장 매입 토지의 가치평가, 목적물에 대한 가치 및 사용성을 분석하거나 공사의 시행이 주위 환경 또는 교통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업무 |
설계·견적 |
4. 설계 |
용도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간, 기능 등을 창출하고 목적물을 각종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도면화시키는 업무 |
5. 견적 |
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및 자재를 산출하는 업무(개략견적, 입찰견적 및 실행예산관리 포함) |
시공관리 |
6. 시공 |
공사목적물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적절한 비용으로 당초 의도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 |
7. 품질관리 |
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시공 중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업무 |
8. 안전관리 |
건설공사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조치 등을 수행하는 업무 |
9. 환경관리 |
목적물 시공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, 진동, 비산, 먼지,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 |
10. 화약관리 |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령에 따라 화약류가 사용되는 현장에서 화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발파패턴의 결정 및 안전조치 등을 취하는 업무 |
유지관리 |
11. 안전진단및점검 |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업무 |
12. 유지보수및보강 |
목적물의 보수 및 개선 등을 통해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|
관리·감독 |
13. 건설사업관리
(설계용역) |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(종전 설계감리) |
14. 감리(건축법) |
「건축법」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|
15. 감리(주택법) |
「주택법」 제24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|
16. 건설사업관리(시공단계,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) |
시공단계에서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
작성예)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: 건설사업관리(감독권한대행)
그 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: 건설사업관리(시공단계)
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: 건설사업관리(안전관리) |
17. 건설사업관리(*) |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39조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
(*)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8호에 따라 기획, 타당성조사, 분석, 설계, 조달, 계약, 평가 또는 사후관리업무중 상세업무를 기재
작성예) 건설사업관리(타당성조사) |
18. 관리감독 |
발주청 또는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 또는 용역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 |
지원 |
19. 자문및강의 |
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는 업무 |
20. 연구 |
시공 또는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기술, 신공법 등을 개발하는 업무 |
21. 정보처리 |
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|
기타 |
22. 기타 |
21개 건설공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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